국악타임즈

#정당법 위반

소병철 의원, 윤석열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‧정당법 위반 고발장 제출

▶ 24.1.30. 더불어민주당 <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> 부위원장으로 고발장을 제출하는 소병철 의원 (우측부터 소병철 부위원장, 서영교 위원장, 강병원 간사) 소병철 의원, 윤석열 대통령 등 공직선거법‧정당법 위반 고발장 제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(법사위 간사)은 30일(화)‘윤석열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’(이하 ‘관권선거 대책위’) 부위원장으로 서울경찰청에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. 「공직선거법」상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다. 소 의원은 “대통령은 국민전체의 봉사자이다. 대통령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 더나아가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에 대한 책무가 있다”고 밝히고, “위법한 선거관여를 멈추지 않으면, 지난 적폐청산 수사과정에서 검사‧조사자 신분이었던 것이 이제 책상너머 피조사자‧피의자, 법정의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”고 엄중 경고했다. 이어서 “화마에 피해를 당한 상인분들, 하루하루 민생고 해결에 힘든 국민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”면서, “보여주기식 사진찍기, 선심성 정책 투어를 당장 중단하라”고 촉구했다. 특히 최근 국민의힘‧무소속 시장들의 관권선거‧선거관여 행태들
- 최용철 기자
- 2024-01-31 11: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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